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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리는 특허괴물”

이상선 기자 | 기사승인 2012. 04. 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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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이동통신을 넘어 4G LTE 시장 노린다.

인터디지털 LTE 표준특허후보기술의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아시아투데이=이상선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특허분쟁이 3G 이동통신 기술을 넘어 조만간 4G 이동통신 기술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3G 이동통신 기반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시장 선점과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년에는 후발 주자였던 국내 S사가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애플의 아성에 도전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그러자, 애플은 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일련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S사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이 3G 이동통신 기술에서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로 넘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은 애플과는 성격이 다른 복병을 하나 더 상대해야 될지도 모른다. 바로 무선통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한 전력이 있는 일명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NPE, Non-Practising Entity) 때문이다.

인터디지털, 인털렉츄얼 벤처스는 무선통신분야의 대표적인 특허관리 전문회사이다. 이들은 그 동안 국내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허분쟁을 통해 1조원이 넘는 로열티를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얼마 전에는 인터디지털이 로열티 계약이 끝난 L사를 3G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허관리 전문회사와 우리 기업들과의 다툼은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LTE 기반의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디지털이 최근 수 년간 LTE 표준특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은 지금까지 600여건의 LTE 표준특허후보기술을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제출했고, 전 세계에 약 2000여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디지털의 특허 출원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18건(30.7%), 한국 321건(16.0%), 대만 156건(7.8%), 일본 155건(7.7%), 중국 96건(4.8%) 등이다. 인터디지털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심사진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3개국의 심사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481건(77.8%), 한국 160건(49.8%), 일본 86건(55.5%) 등 대부분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심사가 완료된 건 중에, 등록된 건은 미국 89건(14.4%), 한국 118건(36.8%), 일본 40건(25.8%)이며, 거절된 건은 미국 17건(2.8%), 한국 33건(10.3%), 일본 24건(15.5%)이다.

특허청은 인터디지털이 국가별로 제출한 특허 출원의 등록여부가 본격적으로 결정되는 2012년 말 이후에는 LTE 관련 특허분쟁이 발생해 관련 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관계자는 “특허분쟁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동향 및 최신 특허괴물 활동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KAIST와 홍익대에 지식재산 전문 석사 과정을 개설해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지식재산 전문 인재 양성 지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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