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내가 가장 큰 피해자”...득실 논란

*미중 서로 "내가 가장 큰 피해자"...일본이 제일 곤혹

동아시아에 영토분쟁 지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독도를 시작으로 동중국해의 센카쿠와 극동의 쿠릴열도까지 다시 분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서로 영토 분쟁의 피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큰 피해자는 일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영토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언론에서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데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오던 대만까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타격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더 손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은 한·일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되고 한번도 자금인출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적인 외화 상황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어 오히려 협정 중단이 한·중·일 3국의 금융 협력관계에서 일본만 왕따가 되는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역시 일본이 불리하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세계 1,2,3위 경제권과의 FTA를 발 빠르게 활용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을 분석한 기사에서 "이번 분쟁이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벌일 경우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는 것 때문이다.

NYT는 한·일 독도분쟁도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미국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막는 협력자였고 미국 군사비 부담을 나눠왔는데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약화를 틈타 아시아의 지배권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신화통신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특집기사에서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한·일 양측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등 한 단계 더 격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모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모든 조치는 미국의 통제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도 애초에 미국이 개입 여지를 만들기 위해 영토분쟁의 씨앗을 만들어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카쿠열도의 섬들은 과거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된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됐는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 열도의  귀속처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열도의 다섯 섬 가운데 두 곳은 지금도 미국의 폭격장으로 공여돼 있다.

북방영토도 같은 경우다. 과거 하토야마 이치로 일본 총리가 1954년 당시 소련과 국교정상화 회담을 열어 북방 영토 4개섬 가운데 2개 섬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2개 섬만 받고 합의한다면 미국도 오키나와를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돼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