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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비도 머지 않아 미국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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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비도 머지 않아 미국 넘는다

홍순도 기자 | 기사승인 2013. 03. 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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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30년 예상, 경제와 군사 분야 절대 강자 군림할 듯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거침이 없다. 이 상태로 가면 국방비에 관한 한 지구촌의 절대 지존인 미국도 머지 않은 장래에 제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전인대) 개막식에 앞서 올해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 10.7%가 늘어난 7406억 위안(130조 원)의 국방 예산이 책정됐다. 달러로는 약 1200억 달러로 아직은 미국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접 라이벌 군사 대국인 러시아는 압도한다.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각각 5배, 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연구개발 비용을 비롯, 예산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국방비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 모습. 국방비 규모에서도 조만간 지구촌의 절대 지존 미국을 제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미국과의 격차는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원칙인 시퀘스터 발동의 원인 등에 의해 계속 국방비가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는 반면 중국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국방비는 이미 426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를 언제쯤 추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3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7017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2017년까지만 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의 4.7%에서 2.9%로 축소될 예정으로 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불변 가격 국방비는 6000억 달러 전후로 밀릴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평균 10% 전후씩 늘어난 것에서 볼 때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에 연 평균 대략 10%만 증가한다고 보면 2030년 경에 60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위안화 강세가 계속되고 GDP 규모의 덩치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경우 이 기간은 훨씬 더 단축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어쨌거나 2030년 이전에 양국의 국방비는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은 경제의 총량에서는 진작 미국을 제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방비도 비슷한 양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세계를 쥐락펴락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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