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예측불가 북한이 진정한 위협”

“동북아 갈등, 결국 중국이 미국에 양보” “미국보다 나은 한국정치”

김창준 (사)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동북아 정세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방위성금 모금을 제안했다. / 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 = 김창준 (사)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5일 “자꾸 동북아 정세에 신경 쓰지 말고 코 앞에 있는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동북아시아 정세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 연방의회 3선 하원의원 출신으로 미국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이해와 상반되거나 미국의 이익이 침범됐을 때는 관여하겠지만 순전히 한·일 간 문제인데 관여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라고 했다. 

“굳이 관련 보도를 듣지 않았어도 알만한 일”이라고도 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막상 마지막에 가서는 중국이 약간 양보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이 앞서는데다 든든한 동맹국을 거느린 미국이 아직은 ‘나홀로’ 중국에게는 버겁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하다가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합의를 본다”면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중국이 발호하면서 미일과 대립하고 있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어떻게 보나?

“동북아는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로가 과시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막상 마지막에 가서는 중국이 약간 양보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동맹국이 많기 때문이다. 캐나다·호주·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좀 많은가. 중국은 아직 나홀로다.

자기네 인구가 많으니까 동맹국이 필요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자기 나라만 크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인구도 앞으로 5년 내에 인도가 앞설 것 같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인도는 철두철미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끝끝내 중국이 미국과 맞설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중국도 마음속으로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다. 현재의 갈등은 정치적인 것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말 미국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미국이 미웠다면 한판 붙지 지금처럼 왕왕거리지만 않을 것이다.

또 미국도 중국을 원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론 양국 간에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문제가 있지만 강대국 간에 늘 있던 일이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이 겉으로 모습과는 달리 중국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의 현상타파 시도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힘겨루기를 해 보는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피차가 잃은 자가 없게끔 명분을 세워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북아 정세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바이든 부통령이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한일간 갈등을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의논하려고 하는 거다. 미국은 (중재하겠다니 하는) 이런 것을 모두 내정간섭으로 본다. 동맹국들 간에 갈등이 있어 미국 측 가슴은 참 아플 것이다. 그러나 까닥 잘못하다가 큰일 나니까 반드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미국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가 한일 간 문제가 미국의 이해와 상반되거나 미국의 이익이 침범됐을 때는 관여하겠지만 순전히 한일 간 문제인데 관여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안할 것은 뻔한 것이다. 굳이 관련 보도를 듣지 않았어도 알만한 일이었다.”

- 최근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미국사람의 생각은 나와 비슷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미국은 우리를 믿을만한 동맹국으로 봤지만 한국신문을 보면 자꾸 반미니 내란사건이니 한다. 일본은 그런 것이 없다. 철저한 친미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을 약간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다. 미국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잘 하면 된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 일을 가지고 미국보고 우리 편을 들라고 하니 이게 되는 일이겠는가. 자꾸 남만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한일 간의 문제도 우리 일인데 괜한 남에게 해결해달라고 바라서야 되겠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78%나 되는 부모들이 자식과 같이 안산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굶어도 좋으니 혼자 살겠다는 것이다. 내부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누구보고 한일문제 해결해 달라 말해서야 되겠나.”

- 북한에서 온건파인 장성택이 실각했다는 정보가 나왔다.

“동북아 정세는 심각하지 않다. 북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다. 군대가 정권을 잡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또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리를 때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연평도를 쳤는데 미사일로 못 칠 이유가 있나.

자꾸 동북아 정세에 신경 쓰지 말고 코앞에 있는 북한을 봐야 한다. 이번에 장성택 같은 온건파가 숙청당했다고 한다. (장성택의 측근들도) 당장 쏴 죽이는 판에 북한이 뭘 못하겠나. 난 이게 겁이 난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당분간 동북아는 제쳐두고 북한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갑갑하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 내일이나 모레쯤 방위성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방비는 모자라지만 복지예산을 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2차대전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굳이 현금이 아니라도 좋다. 채권도 가능하다. 성금모금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아지고 애국심도 늘어나고 단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북한을 치자는 게 아니다. 상대가 우리를 볼 때 ‘야 이거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힘의 대결을 보여줘야 한다. 설마 치겠느냐 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국토를 방위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천원이라도 내서 합심해서 단결력을 북한에게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전 세계에도 보여주는 것이다. 범국민 운동이 필요한 때다. 흐리멍텅하게 크리스마스나 기다리서야 되겠는가.

숙청까지 하는 북한이다. 내일 당장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나. 쏜다는 보장도 없지만 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예측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해야 한다. 군대에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방위성금을 모으자는 것은 2차대전 미국의 상황만큼 한국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이 독일 나치에 위기감을 느껴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일본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했다. 성금모금처럼 준비하고 있었기에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한 10년 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자를 많이 줬다. 어떤 사람은 애국심에 샀고 어떤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샀다. 나중에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성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다 쓰지도 못했다.

우리나라에 부자도 많고 기업도 있다. 세금을 공제해 주고 높지는 않지만 이자도 주고 하면 애국심에서 국채를 살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통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국민통합이 안되고 있다. 정부가 뭐 하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도 50년대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상층부 부패가 있어서 실패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방위성금 부패가 있다면 큰일 날 일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성금 모금을 통해서 국민의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키워야 한다.

얼마 전 어느 장학사가 창피스러우니 국민의례 하지 말자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애국심을 가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란음모니 하는 일도 있었다.

모든 것을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대선 과정을 쭉 살펴봤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박근혜 후보가 앞서갔다. 뒤졌다가 1주일 만에 뒤집힌 경우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별검사란 것도 믿지를 못해서 한다는 거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 예가 미국도 한국도 없다.

클린턴행정부 시절 특별검사로 임명된 케네스 스타는 스스로가 특검을 없애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특검이라는 게 사무실 차리고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미국서는 특검법을 없애버렸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하려고도 안할 것이다.

검찰과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할 수는 있다.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 지금 특검을 해서는 안된다. 한번 믿어보면 안될까 한다. 결과가 엉터리라면 그때 하자고 하는 것이다.”

- 방위성금을 모금하겠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정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얼마 전까지 대치하다 겨우 합의를 보고 예산안을 심사 중인데.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합의를 보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서슴치 않고 셧다운 하는데 우리는 국민들에게 해가 갈까봐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정치가 미국보다 나은 거 같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한다. 그냥 날짜 넘어가면 셧다운 된다. 우리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하다가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합의를 본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대립은 민주정치에서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여당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정치에서 반대란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들과 언론들도) 덮어놓고 정치권을 몰아쳐서는 안된다. 민주당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반대한다고 탓해서는 안된다.

야당이 끝끝내 물고 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합의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구나 생각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졌다.

긴 안목에서는 한국의회가 나아지고 있다. 민주정치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자. 극소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나라나 그런 이상한 사람은 있다.

돌출발언을 하는 신부가 있다고 해서 과잉반응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굳이 한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 극소수 몇 명이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없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싸우다가도 급한 일에는 의견을 모으는 것을 보면 미국이 오히려 못하다고 본다. 딴 나라가 우리나라를 봐야 한다.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다.”

◇ 김창준 (사)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김창준 (사)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미국 연방의회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과 시장을 거쳐 1992년부터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3선을 역임했다.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후 미국으로 건너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 제이 킴 토목 회사를 설립해 성공을 거둔 후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