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 지방공기업 재정 악화 불러와

지방공기업 부채 '가속화'…지난해 기준 72조5000억 기록

지방 도시개발공사들이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자산에 대한 손실이 지속되면서 부채가 가속화됐다는 지적이다.

부채를 가속화시킨 주요인으로 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하수도와 지하철 요금, 지하철 무임수송손실 등이 꼽혔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분석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3조5264억원에 달한다. 2008년 당시 24조7827억원에 비교하면 75.6% 급증했다.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301%로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금융부채 30조1천억원, 임대보증금 4조5000억원, 선수금 4조6000억원으로 나뉜다.

도시개발공사들은 2006년 이후 적극적인 개발 드라이브를 해왔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는데도 재정사업도 늘렸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미분양 자산 손실로 부채가 급증했다.

서울 SH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80%를 차지했으며 부채가 18조3000억원, 부채비율이 346%에 달하는 SH공사는 지난해 53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도시개발공사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8조4천억원, 321%였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와 부채비율이 7조9000억원, 356%로 집계됐다.

7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6조3천억원, 200개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경영손실이 누적돼 부채가 발생했다.

도시철도공사들은 작년 기준으로 3721억원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61% 불과한 요금 현실화율로 2008년 이후 5년간 내리 적자를 기록해 지방재정에 부담 요인이 된 지 오래다. 적자규모는 매년 7000∼9000억원에 이른다.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를 보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낮은 탓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 부채문제는 장기화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