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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통장·대포車·대포폰’ 집중 단속

경찰, ‘대포통장·대포車·대포폰’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4. 02.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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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차량 등 3대 ‘대포물건’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다.

‘3대 대포물건 근절 정책’은 14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대포물건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경찰은 이들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4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발생 현황을 분석,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폰은 통신 3사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과 KT, LG U+ 등과 협약을 맺고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폰 번호를 사용 정지하고 있다.

대포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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