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하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 우선 추진과제 선정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21일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우선 추진 과제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이자율 합리화를 선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41개 보험사 중 31개사(75.6%)는 신용카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꺼려하고, 초회 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한 이후 보험료는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카드결제에 불편함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함 탓에 전체 보험료 중 신용카드 납입액 비중은 9.7% 불과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보험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선진국 사례·국세 등 공과금 납부사례를 참고해 올해 10월 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합리화된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8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부담하는 데 따른 불만 이 있었고 이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왔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