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변동직불제 개편··저출산대책 지원

연내 지출구조 혁신방안 확정
정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

앞으로는 성가가 낮은 일자리 사업이 폐지되고 쌀 변동직불제도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실효성이 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지하는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쌀 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지고,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부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추진 시기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