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GM실사 후 지원하나…철수 꽃놀이패든 GM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고 실사결정
백운규 산업부 장관 "GM지원, 신규투자에 달려"
대규모 실업·지역경제 붕괴·선거 앞두고 딜레마
전문가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구조조정 대비"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M이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어서다.

13일 정부는 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 경영부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실사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포괄적 지원을 염두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GM의 투자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신규 투자 규모나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GM이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군산은 지난 3년 가동률이 20%였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중 군산공장 폐쇄도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며 “결정을 이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가져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경영 투명성이나 경영개선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GM측을 만날 계획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는데 곧 잡힐 것 같다”며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GM관련 일자리가 최소 30만여개로 추정되는 만큼 GM측의 재정 지원 요청을 정부가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를 넘어 지역경제마저 휘청일 경우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GM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군산지역은 큰 타격을 입겠지만 GM의 불투명한 경영문제 등을 보면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없고 설사 지원을 해도 회생이 불투명해 깐깐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GM의 호주 철수 사례 등을 감안하면 GM의 한국 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GM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한국이 휘말려선 안 된다”며 “큰 틀의 관점으로 보면 군산공장 폐쇄는 고비용 저효율로 꼽히는 산업 구조조정의 시작일 수 있어 고통분담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