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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뇌관으로 자리잡나…“금리인상기, 자영업대출 부실 위험 4배”

임초롱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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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금리인상기에는 순수가계대출보다 최대 4배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이미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자영업 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등급과 대출 특성에 따른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은 비자영업(순수 가계) 차주에 비해 3~4배 더 높아진다. 정호성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비자영업 차주 부도 확률을 0.242%포인트 높이는 반면 자영업 차주 부도 확률은 이보다 4배 넘는 1.010%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부도 확률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로, 금리상승기에 자영업 차주들이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은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계부채 패널자료를 이용해 차주별 부도 확률을 추정했다. 자영업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로, 자영업 차주 대출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금액이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외에 대출성격별 가산금리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구분해 분석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춤하는 동안 자영업 대출 규모는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 차주의 대출 비중은 2012년 6월 35.32%에서 지난해 6월 36.17%로 증가한 상태다. 은행권에따르면 절대적인 규모 면에선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새 자영업 대출이 12.2%(22조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대출(4.9%)은 물론 가계대출(5.4%) 증가율보다도 가파르다. 자영업자 대출은 당분간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시 위험가중치를 적게 두는 내용으로 자본규제 등을 개편하면서 금융사들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종류로 결정되는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도 자영업 차주의 부도 확률은 0.12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자영업 차주 0.035%포인트보다 3.6배 높다. 중복 차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성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대출규모 증가 영향도 자영업 차주가 두 배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이 1% 늘어나면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이 1.10%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비자영업 차주는 0.469%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종류별 금리체계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차주의 부실요인과 함께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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