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리더십 시험대…통상폭격·GM 등 악재 쓰나미

美통상압박·금리인상·GM·청년실업 등 첩첩산중
패싱 논란 김동연 부총리,작년 말부터 경제키 잡아
혁신성장 속도 내야하는데 또 다른 도전 직면
文대통령 독대 기회살려 靑·관료 소통 이어가야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덮쳐 정부의 위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와 GM 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돌발악재,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GM이 한국 정부에 ‘중대 결정 시기’를 이달 말로 통보한데 이어 3월에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 4월에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제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발 통상 폭격에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책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상황을 보면 환란 수준에 이른 청년실업이 졸업 시즌을 앞두고 또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2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진통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실업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년일자리 회의를 열어 각료를 질책한 후, 기재부를 비롯한 타부처가 청년일자리대책TF를 잇달아 만들고 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도 현재진행형인만큼 고용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와 보유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등 주요 사안에서 소외돼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데 이어, LG그룹과 만남을 시작으로 기업과 소통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김동연 부총리와 독대 후 경제현안에 대해 월례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 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며 여권 내 일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김 부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됐지만 잇따른 경제 악재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3%대 성장대로 올라서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 운용 능력으로 가시적 성과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시장 안팎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정책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료는 정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관료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라며 “대통령과 독대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관료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들어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는 “기득권의 반발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혁신성장이 잘돼야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와 소비여력도 늘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단기성과를 위한 퍼주기식 지원 보다, 청년을 바라보며 장기적 전망을 위해 청와대와 총리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