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불확실성 산적… 수출 호조세, 낙관 어려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내외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백 장관은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설 연휴로 인한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절 연휴,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 요소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지목했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되는 등의 상황도 위기로 봤다.

백 장관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2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 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출 마케팅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60%인 935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지사화사업’ 600여건을 5월에서 3월로 조기 시행한다. 3월 중 미국·중국·독일·이탈리아 등 총 10회의 전시회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국제규범 위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신설 지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개시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 오인환 사장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업계 우려를 전달했고 이원해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무역보험 제도 개선 요청 등 7건의 건의사항이 새롭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