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광물개발 기대감 커가는데… 문닫는 ‘광물공사’

자원탐사 역량 갖춘 민간기업 '전무'
北 광물자원, 95% 중국이 가져가는 중
통폐합 되는 광물공사, 기능 유지해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북한내 매장돼 있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지하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선 통폐합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광물 잠재가치는 한국의 17배 수준인 3465조원에 달한다. 광물개발을 추후 남북경협의 ‘노른자’로 보고 있는 배경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에 나선 것도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됐을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단천지구는 정촌광산과 함께 2차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다 중단됐던 사업이다. 단천지구내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마그네사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과정에서 광물공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원탐사 역량을 가진 국내 민간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십년 노하우를 가진 공사만이 정밀한 북한자원 탐사를 통해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후 개발과 생산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맹언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자원지질학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많은 실리를 채워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제때 나서지 않으면 그 광물들을 중국이 계속 채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량 95%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21세기 전략자원이라 불리는 희토류도 예외는 아니다. 광물공사 등에 따르면 북한내 희토류 광석 매장량은 485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2014년에만 중국으로 흘러간 희토류양은 약 2000톤 수준이다. 만약 중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 광물을 개발해 수입을 대체한다면 연간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결과도 나왔다.

박 교수는 또 “광물자원개발 자체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사업이라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며 “투자 리스크가 크고 비용 환수에 걸리는 시간이 더디다는 측면 때문에 문닫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광물공사 고유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비축기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원 탐사권이나 개발권을 갖고 있다면, 바로 캐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것과 개념이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부실기업으로 지목하고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 중인 해외광구는 모두 매각하고, 기존 해외자원 탐사기능은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자원개발은 물론, 북한 광물개발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이 뛰어들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광물개발은 많은 초기 자본이 투입되고 리스크도 높은 사업인데, 남북경협의 경우 불확실성이 특히나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에 나서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관련 공기업이 위축돼 안타깝다”며 “통합되더라도 광물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언제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