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211 | 0 |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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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차·드론·에너지신산업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짧은 기간 민간부문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다.
미래자동차의 경우, 정부는 전기차 충전구역내 내연기관차를 주차금지 시켰고 전기화물차 신규 증차를 허용,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해 버스·택배트럭 등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까지 수소충전 SPC 설립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산업부문에선 5G 통신망 설비에 대한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을 허용하고 주파수 특성에 맞도록 주파수 할당기준을 개선한 게 주 성과로 꼽힌다. 지난 3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상반기내 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에 대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육성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올들어 3개월만에 기체신고는 17% 늘었고 관련 일자리는 지난 한해에만 10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현 800대 수준의 공공분야 드론을 약 4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 우편·택배 배송까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에너지신산업은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5배 많아졌고 ESS는 301MWh을 보급해 5.3배 증가했다.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공급기업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지원사업 선정 절차 및 서류를 간호화 해 보급에 힘썼다. 스마트팜은 농지 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청년 스마트팜 자금 및 농신보 제도도 개선했다. 스마트시티 구축도 국가 시범도시 사업지 2곳(세종·부산)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 했다.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도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해 성과를 냈다. 향후 다양한 실험,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