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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논란 일단락…외환개입 매수·매도 차액만 공개

환율조작국 논란 일단락…외환개입 매수·매도 차액만 공개

기사승인 2018.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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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개입 순매수액 공개…6개월→3개월 단계적 단축
사고판 내용 일일이 밝히지 않아 부담 덜고 시간 벌어
분기공개 패턴노출 환율변동성 확대로 수출기업 우려
김동연 부총리 "쏠림시 외환정책 원칙 변함 없어"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으로 한정했다. 공개 2년차부터는 3개월 단위로 단축해 공개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오해를 받아 이를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달러를 사고 팔던 정보를 순매수액으로 내놓는다. 달러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을 각각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포괄적인 공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개입 순매수액은 내년 3월 말, 내년 상반기 순매수액은 내년 9월 말에 공개된다. 1년 후에는 분기별로 바뀐다. 적응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개 시차도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이 가입을 검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공동선언인 외환시장개입 현황(매수·매도 총액) 분기별(3개월) 공표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당초 미국 등은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정한다며, 월별 총액 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공개 방식은 구체적 개입 내역 공개를 뜻한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만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외환시장에선 예상했던 수준의 결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실제로 이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 공개 결정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08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는 마지막 국가가 됐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가 비공개를 유지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정에 잡음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개입 내역 공개는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번 방안은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로 순액 공개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향후 분기별 공개시 쏠림이 커졌을 때 정부가 과거처럼 적극 나서지 못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불안도 공존한다. 박상현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남북경협과 미국 통상정책 등으로 향후 원화강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섣불리 개입이 쉽지 않아 환율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수출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안전판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기별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이 깊고 넓지 못해 3개월 단위로 공개될 경우 패턴이 읽혀 투기세력 악용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3개월 단위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에 “급격한 쏠림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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