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서 ‘소수의견’ 출현 가능성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소수의견’ 출현 여부가 관심사다. 이달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매파(금리인상 선호) 성향의 발언이 뚜렷해진 데다가 시장에서 중립 성향으로 평가했던 함준호 금통위원의 퇴임으로 새롭게 취임한 외국계 투자은행(IB) 출신 임지원 금통위원이 금통위원 지명 전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또 한·미 간 금리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미국이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확대되는 점도 부담이다. 금리인상 소수의견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도록 부채질하는 요인들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금리가 동결된다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과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운신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4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뒤 올 들어 3번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금리는 6개월째 1.50%를 유지중이다.

우선 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물가 기조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탓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7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달 초 진행된 금통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조동철 위원도 “현재 물가상승률 1.4%는 낮은 수준이며,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며 “물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가가 낮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4월과 같은 수준인 7조3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세부내역별로 보면 주택대출 증가액은 4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자칫 가계의 이자부담과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다. 이달 금리가 동결되는 대신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통상적으로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경 기조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 2016년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금통위는 같은 해 6월 금리를 최저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10월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뒤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행 수준인 1.50%로 올렸다. 이외엔 대부분 만장일치 행렬을 이어왔다.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 출현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요인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꼽힌다.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역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상단이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넘어섰다. 내달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격차는 0.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는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근거는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된 매파성향 위원의 의견이 2월보다 강도를 뚜렷하게 높인데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피력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 중립금리 상향조정 가능성,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 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파성향 위원들은 4월 가계대출 데이터가 증가규모를 뚜렷하게 확대한 점 등에 방점을 두고 금융안정 위험관리 차원에서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가 대출을 신규로 실행할 때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고 좀더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조절을 위해선 금리인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