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회의]한은 “가계부채 누증 지속시 우리경제 잠재리스크”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취약차주의 부채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상황 및 취약차주 부채규모’ 보고서도 함께 냈다.

한은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59.8%에서 올 상반기 말 161.1%로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한 84.8%였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비율이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증가율-소득증가율)는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 0.4%포인트를 크게 웃돈 3.1%포인트”라며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과 비슷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또 가계대출 차주 과반 이상이 고소득·고신용인 만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차주 부채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구간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층과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4.1%, 69.7%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은 11.3%,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6.2%의 비중이었다. 대출 규모로 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5조1000억원이었다. 차주 수로는 149만9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보유 비중이 65.5%에 달한다는 점이다. 제1금융으로 분류되는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대출이 쏠려 있어 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 25.3%, 여신전문금융회사 15.7%, 대부업 10.0% 등의 순이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을 봐도 비취약차주보다 취약차주가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