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8 국감] ‘탈원전’ 놓고 격돌… “전기료 인상 불가피” VS “세계적 추세”

[2018 국감] ‘탈원전’ 놓고 격돌… “전기료 인상 불가피” VS “세계적 추세”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8. 10. 1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플러스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탈석탄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전기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이 격돌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탈원전 정책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에 막대한 신재생 투자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정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의 평균정산단가(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는 현재 대비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정산단가를 한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쳤다”면서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박맹우 의원 역시 “태양광으로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 태양관 패널을 깔아야 한다”며 “왜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온 국토를 파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에너지정책은 전 세계적 흐름일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OECD의 73.2%, 전세계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닌 부실 원전 관리탓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수많은 공극이 발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의 국감 공방 속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면서 “자연 파괴, 갈등 상황, 안전 확보 등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깨끗한 에너지, 성장동력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또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