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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개최

기재부,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개최

기사승인 2018. 1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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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주간 진행된 ‘혁신성장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토론하기 위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혁신성장 토론회’는 주요 분야별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함께 모여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날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규제과제 해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역시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만큼 과거의 규칙을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의 첫 번째 세션은 ‘혁신을 이끄는 신산업 활성화’로, 주요 신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했다. 이 세션에서는 공유경제 제도화를 위한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등 핀테크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검토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법과 관련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현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혁신과 기능성식품의 미래’로,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의 허용범위 등 기능성식품 관리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은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 합리화’로, 국민안전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정 규제수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은 ‘혁신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투자지원 카라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혁신성장 토론회’와 오늘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은 KDI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내외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향후 규제혁신 관련 부처협의, 대안 마련 등 정책과정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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