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지역·중기·소상공인·저소득층에 35조 투입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설날 명절을 전후해 35조원을 지원,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 대비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설 전후 신규자금을 33조원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7조6000억원 보다 5조4000억원 확대된 것.

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000억원으로 전년 32조2000억원 대비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복권기금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결식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조기 집행한다. 집행 규모는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18만개(약 30%)를 1월 중에 조기 공급한다. 또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경비를 조달해왔다”며 “해당 규정이 올해에도 유효해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