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에 관한 ‘오락가락’ 논란,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전경./연합뉴스

최근 증권거래세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재부 패싱 논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매체가 몇 가지 사례들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정책의사 결정에 관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녹실간담회,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원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총리의 경제 컨트롤 타워역할에 대해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경청하지만, 일부 매체에 대해선 몇 가지 사례들을 과도하게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거래세 부분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가 굴복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100% 수용했다고 말하나 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간의 어느 정도 이견차가 있다”면서 “정부 측도 논리를 가지고 협의 중이니 당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홍 부총리가 거래세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세수 정책에 대해선 과세형평성·조세의 합리성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