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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국민안전에 2.2조 편성

253만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국민안전에 2.2조 편성

기사승인 2019. 04.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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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 등 253만명에게 38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복지시설·학교·전통시장·지하철 등 공기청정기를 신규로 1만6000개 설치하는 데에 309억원 투입한다. 아울러 자동측정망 355개, 환기설비 267개, 공기정화설비 4403대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설치·개보수 지원에 134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기 위해 9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한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차량 6대·급식차량 2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본 예산에 475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는 본예산에서 발표한 15만대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40만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보조율도 10% 정도 높인다. 미세먼지를 일반 경유차에 11배 이상 배출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본 예산에서 의결한 1500대 지원물량을 1만500대까지 늘린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올해 1만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7000톤을 추가 감축해 총 1만7000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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