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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개선되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개선되야”

기사승인 2019. 08.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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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제공=연합뉴스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정책 방향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서면 질의에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학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재벌 전문가로 불린 만큼 이 같은 답변은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 개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비유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재벌 정책 외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중점을 둘 분야로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며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정부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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