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 국감] 유의동 “1차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곳 경매로”

[2019 국감] 유의동 “1차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곳 경매로”

기사승인 2019. 10. 15. 10: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목 없음
/제공 = 유의동 의원실
2015년 처음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신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재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평택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됐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원)으로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0.1%, 2019년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난 상태다. 5년새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한 셈이다.

유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