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폐막 ‘파리협정 이행·안보협력 강화’ 결론…메이 총리에 불만 드러내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끝내며 역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탈퇴로 위기를 맞은 파리기후협정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12페이지에 달하는 정상회담 결론서를 채택하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와 이민정책 의견차로 인한 걱정을 뒤로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스크 의장은 무역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은 기업에 계속 열려 있지만 보다 상호적인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할 필요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인하면서도 EU국가들을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역내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상설 방위연대 틀을 창설하고 무기 조달과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을 공동으로 대기 위한 ‘유럽방위기금’을 조기 실현하기로 했다.

방위연대 상설 틀은 2009년 발효한 리스본 조약에 명기됐으나 영국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가. 브렉시트로 독일과 프랑스가 관련 협의를 본격화하게 됐다.

EU 정상들은 또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망명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EU를 견인할 국가로 떠오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다. 정상회의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 없이는 유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명, 독일과 연대를 기반으로 EU 정상외교에 임할 자세를 내보였다.

한편 투스크 의장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첫날 회의에서 내놓은 영국 내 거주하는 EU 시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영국의 제안이 우리의 기대를 밑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시민들의 권리는 EU 27개국의 핵심 우선사항”이라면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들과 영국 시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