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반사이익 검토결과 지켜봐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제공=손해보험협회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에 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어 현재 단계에선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종로 인근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케어’란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그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보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역할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되더라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율이 있고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신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틀은 바뀔 수있지만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손보협회의 올해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이를 위한 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 위험보장 강화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공익적 가치 강화를 통한 손해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등 크게 3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할 손해보험 본연의 경쟁력 기반의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도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함께 소비자 체감형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어려운 보험용어 및 약관 정비 등의 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손해보험업계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손보협회는 배상책임보험 및 자연재해보험·반려동물보험·드론·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신종 위험보장 상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헬스케어서비스운영기반 확대·인슈어테크 활용한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