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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박광온 “모든 권리당원에게 투표권 줘야”

[특별인터뷰] 박광온 “모든 권리당원에게 투표권 줘야”

기사승인 2018. 07.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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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전대 최고위원 출사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기 지도부 과제 "입법과제 해결 위해 野 설득"
대의원, 당예산·핵심사업 승인권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나서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이번 최고위원회의 키워드는 정책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민 성공이 곧 문재인정부 성공이다. 당 혁신과 정책 성과를 내는 지도부 만들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62·경기수원정) 의원은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차기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 “이번 최고위원회의 키워드는 정책과 혁신”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위한 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에 야당과 대화해서 해결하라고 할 수 없다. 그 일은 국회라는 마당에서 집권여당이 풀어줘야 한다. 그게 새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진정성이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과 2017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최일선에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당 혁신과 관련,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원 권한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모든 당원에게 투표권은 평등하게 보장하되, 당내 최고 대의기관인 대의원들에게는 주요 정책 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당의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의주 기자
-‘당원의 대변인’을 내걸고 8·25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나섰는데?
“지금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의미다. 당원들의 선진화된 의식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우리당이 백년정당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당원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당을 운영해야 한다. 당원의 대변인으로, 당원 몫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공약은 파격적인데?
“‘당원주권 당헌안’인데 핵심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듯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아야 한다. 당내 최고 대의기관인 대의원들에게 걸맞은 권한을 일상화·실질화 하겠다. 전당대회를 반기별로 열어 당의 예산과 결산, 핵심·중점 사업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대의원 발안권 제도를 신설하겠다.”

-온라인 당원이 70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일치, 잘 따르면 된다. 과거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동원에 의한 고연령층 중심의 종이당원이 요인이었다. 특히 현재 당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혁신과정, 촛불혁명, 정권교체 등을 거치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인 된 마음으로 입당해 당심과 민심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다. 지지자 그룹 중 일부 목소리를 크게 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은 당원과 국민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가르치려 들거나 싸우려 하면 안 된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분권정당, 권리당원 청원제 등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복안이 있다.”

-차기 지도부의 역할과 과제는?
“이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양극화 해소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저는 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해법을 찾아낸 경험을 갖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관련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을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야당과 어떻게든 협력해야 하는 게 새 지도부의 과제다.”

-20대 국회 후반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옮겼는데?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이고 미디어 정상화에 대한 국민 요구도 커서 해야할 일이 많은 곳이다. 특히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통과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가짜 정보로 여론이 왜곡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범람해서 국민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 그동안 해왔던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할 생각이다.”

-가짜뉴스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사후처벌만이 아닌 예방과 대응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의 특징은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 것,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또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수준의 과징금 부과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가짜뉴스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 대승을 이뤘는데 소회는?
“국민들께서 너무나 무서운 결정을 하셨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80%였다. 우리 당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그 정도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비슷하다. 결국 자유한국당 스스로 평가했듯 한국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또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힘 줄 테니 해보라는 것이다. 엄청난 명령이다. 그 핵심은 내가 주인인 나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본다. 이런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 등을 경청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데?
“야당이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 단언컨대 한국당이 살 길은 정부에 협력하는 길이다. 그 길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반대도 못했다. 지역에 가면 찬성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반대하다가 결국 9월 시한으로 미루고 찬성했다. 선거 영향 미친다고 시기를 미룬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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