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동물보호’ 목소리…복지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의 0.05%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관리 부주의로 탈출한 퓨마가 애꿎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원 폐지·동물권 보장·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동물권 행진’을 국내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동물권이란 인권에 비견되는 것으로 동물 역시 고통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동물권·동물복지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 사라지지 않는 동물학대의 그늘

1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등록된 유기 반려동물의 수는 2612마리에 달했다. 어림잡아 매일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300여 마리 수준인 셈. 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마저도 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수치로 실제 유기된 동물의 수는 더 많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전체 유기동물 숫자를 파악하긴 불가능하다. 보호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동물 등을 고려하면 행정 추계의 두, 세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유기될 경우 도살 등 갖은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길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 각종 기생충에 감염돼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이유다. 이 같은 동물유기 외에도 영리 목적의 야생동물 전시시설, 반려동물 생산 목적의 ‘개·고양이 공장’, 식품·의약품·화장품의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실험동물 사용 등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학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동물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를 위해 동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주자는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의 개념에서도 우리는 동물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쥐꼬리’ 예산…공익광고 한 번도 어려워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예산도 2014년 11억원에서 내년 예산도 136억원으로 책정되면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복지를 다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내 동물복지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은 73억6400만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14조4996억원)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농식품부 예산과 관련해 “축산업 활성화 등에 투여되는 각종 예산에 비하면 동물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은 세 발의 피”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대규모 전광판 광고나 TV 공익광고 한 번 진행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지금의 예산은 최소한의 동물복지 실현에 필요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물보호와 관련한 초등학교 교육이나 보호단체와 함께 한 캠페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 홍보할동을 진행했으며, 아직 공익광고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며 “시민의식 개선 활동이 부족했던 점도 공감하고 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