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5000억’ 기대효과 남북기상협력, 10년간 30개 계획 중 8개만 이행

남북기상협력 4단계 중 1단계에도 못 미쳐
이용득 "장비 실태파악 등 교류 확대 시급"
협력시 남 2849억·북 2090억 연이익 추산

한 해 5000억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30개의 남북 기상협력 계획 중 지난 10년 간 고작 8개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간 기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0개의 남북 기상협력 계획을 세웠지만 이 중 단 8개의 계획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 해 최대 5000여 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849억원, 북한은 연간 209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남북은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는 평가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제3자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하는 중개교류 단계, 직접 대화해 협력하는 직접교류 단계, 상시 협력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거점구축 단계, 양측이 장비·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계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남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남북기상협력 단 6번

기상청은 이명박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었다.

당시 기상청은 2차 남북실무접촉 개최, 남북 자연재해방지 실무협의기구 구성, 남북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연구 수행, 남북 기상협력 정식협의체 설치 등 12대 과제를 내놓았지만 남북 기상협력 활성화 대책과 남북기상정보 전용통신망 설치 등 2개만 실적을 보였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에서도 남북기상협력은 지지부진했다.

남북 공동하천 수해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추진, 한반도 지진발생 특성·백두산 지진활동 공동연구, 세계기상기구(WMO)내 북한 특별기금 설치와 선별지원 등 15대 과제가 제시됐지만 이중 11개는 실적이 전무했다.

상황별 차별화된 남북기상협력 전략 구사,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세미나, 북한지역 중단기예보 생산, 북한지역의 과거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와 보고서 발간 등 4개 실적만 이뤄졌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은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적 남북기상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남북기상협력 상시 준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등 2개 과제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국제기구(WMO), 민간분야 등 우회적 남북협력과 잠재적 사업 지속 발굴·추진 부분에서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