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61% 조기집행…“빅프로젝트 조속 추진”

정부가 내년에는 조기 사업에 착수해 대규모 프로젝트(Big Project)를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항만사업,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 제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행정절차 처리 등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반도체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약 6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6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도로·철도 등 53개의 시설로 제한됐던 기준이 모든 공공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또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해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연 및 교통연 등 여타전문기관으로 이양된다.

아울러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내년 1분기 중에 확정해 조기 사업착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하고, 문화 및 체육시설을 SOC 복합시설로 추진 시 50%까지 지원하는 국고보조율 을 상향하는 등 통해 내년 중에 조기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에 상반기에만 62%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또 내년 4월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정산금을 결산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공공기관 투자가 9조5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담은 빅 딜(Big Deal)이 성사토록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