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수출둔화세 여전·재정조기집행으로 경제성장률 ‘2.6~2.7%’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 글로벌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나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2.6~2.7%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수·수출 부문에서는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투자 부진은 올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투자부문에서는 올해에 감소세로 인한 기저효과와 투자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물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또 반도체 등 수출단가가 하락하며 증가세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경상 GDP의 경우에는 연간 3.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보다 확대된 1.2%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의 경우에는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됐으나 임금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올해 기준 16.%에서 내년에는 10.9%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초연금,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분야의 예산확대에 따른 이전 소득 증가가 소득여건을 보완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여건에서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부담 및 시중금리 상승 요인으로 소비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국인 관광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국내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연간 1.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투자에서는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성장 둔화 등에 따라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계수주 증가, 기업 영업 이익률 상승, 투자활성 정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IT·자동차 등 전박적인 제조업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OLED 수요증가 등 디스플레이 업황은 개선될 것을 보이나, 반도체 시장 조정 등으로 IT업종 투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와 철강 등 업종도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업황 부진 등으로 유지보수 중심의 미미한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업·운수업 등 비제조업 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5G 상용화 및 관련 분야 세제지원, 여행객 증가 등으로 통신업·운수업 투자 등은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부문에서는 연간 2.0%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분양 감소 등에 건물수준 및 주택착공 등 선행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공실률이 상승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비주거용 건물 착공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토목 건설의 경우 SOC 투자와 공공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토목 수주 증가 등으로 토목건설의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올해 기준 19조원에 비해 내년에는 19조8000억원까지 증액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부문에서는 연간 2.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이 되는 민간 R&D 세제혜택 확대, 연구인력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신산업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 관련 SW시장성장,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