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포용국가·남북경협 두 마리 토끼…대내외적 과제 구체화

정부가 국내의 포용국가화와 남북 경협 사업의 실현을 위해 고삐를 당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또 남북경제협력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위해 4가지 전략과제를 구체화했다.

지난 9월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선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산업생태계의 혁신성 및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술·인재·제도고도화 등 생산성 기반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경쟁→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가치 배분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한다.

끝으로 지속가능 발전부문에서는 편리한 국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지역 주도의 발전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부의 차이를 줄이고 고루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이를 전격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금융기구(IMF·WF)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또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간다. 특히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남북 공동특구 구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