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사노위 위원회 인선 조만간 마무리…이르면 이달 말 출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

올해 상반기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조만간 2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위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위원장과 경사노위 위원 임기 2년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본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며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문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9명은 경사노위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7명의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17명으로 구성됐다.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임명권이 있는 청와대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경사노위를 이끌었던 문 위원장은 2기에서도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임기를 마치는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소수 계층 근로자위원을 해촉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소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소수 계층 근로자위원을 참여토록 했지만, 이들을 해촉하고 교체한다면 경사노위 출범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