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강 대사’ 동시귀국… 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6일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 주재 한국대사들을 모두 불러 외교·안보 관련 긴급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외교·통일·국방 장관도 참석했다. '5강' 대사와 외교·안보 장관을 한꺼번에 부른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현실이 위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주변국들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인데 시기적절한 지시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까지 날려 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무역보복을 하고 있고, 일본은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탄핵정국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앞으로 헌재 결정이 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고 곧이어 온 나라가 대선에 몰입하게 된다. 대선은 자칫 심각한 이념갈등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북한은 이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사회 안정과 외교안보 강화를 위해 지금보다 훨신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적처럼 정부가 과도기일수록 안보를 챙겨서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주변정세가 복잡할수록 외교도 잘 펼쳐야 한다. 탄핵과 집회 등 사회혼란으로 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계속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정이나 합의를 성실하게 지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겠다는 뜻도 이를 애매하게 만드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신뢰를 통한 주변국과의 공조 없이 우리 혼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