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방해 보고만 있을 건가

　전국 556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3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다는 보도다. 이 학교는 최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연구학교로 지정 받았지만 교내외 반발로 이사장과 교장이 곤경에 처했다고 한다. 압력에 굴복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문명고가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다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자칫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한다. 앞서 경북 구미의 오상고가 외부 압력과 학내 반발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국정에 대한 반발이 일자 올해 국정 연구학교를 운영해 사용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이 된다고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채택이 차단된 것은 야당과 좌파성향의 교육감,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등의 반발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 사용을 어떻게 막았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방해 행위와 협박도 도를 넘었다. 중·고등학교가 5000개를 훨씬 넘는데도 국정 연구학교가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쏠림' 현상이다.

　잘못은 교육부에도 있다. 당초 국정 교과서를 강하게 밀고 나간 것은 교육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야당이 강해지면서 교육부는 '눈치작전'에 돌입, 국정 사용을 연기하고 대신 연구학교를 들고 나왔다. 연구학교가 없자 전교조의 방해가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 양쪽의 비위를 다 맞추겠다는 소극적 처신이다. 

　교육부는 교육감과 전교조가 국정 채택을 방해할 때 책임을 묻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에 대해 얼마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대답을 해야 한다. 교육부가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갔다면 역사 교과서 논쟁이 격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어느 나라가 교육계가 정부가 만든 역사 교과서를 100% 거부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