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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영태 수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해야 역풍 없을 것

[사설] 고영태 수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해야 역풍 없을 것

기사승인 2017. 02.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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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실에 대한 수사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지만, 특검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고 헌재도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그를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 간사가 같은 당 염동열 안행위 간사와 박대출 미방위 간사와 함께 2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고영태의 7대 국정농단 및 사기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의 녹음파일에서 현재까지 이미 드러난 범죄 의혹 및 음모로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 암투 의혹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검찰이 이런 녹음파일의 존재를 지난 11월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마땅하지만 스스로의 잘못도 함께 드러내는 것이어서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들은 것은 고영태 등이 말한 "녹음파일에 담긴 것들은 농담이었다"는 것과 "사담이었다"는 해괴한 변명뿐이었다. 특검도 잡담 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지만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검찰은 언제부터 고영태의 대변인이었나" "고영태의 농담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등 온갖 풍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고영태에 대한 진실을 숨겨놓은 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영태 수사를 회피하는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헌재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고영태에 대한 수사를 미룰수록, 그를 증언대에서 감출수록 이들의 불만은 분노로 변할 것이다.
 

지금 헌재의 판결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말 헌재의 판결 이후 사나운 역풍이 불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판이 공정했다고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다. 지금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실을 파헤치느냐의 여부가 그런 공정성의 잣대가 되고 있다. 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고영태에 대한 청문회라도 즉각 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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