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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들의 경제공약,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사설] 후보들의 경제공약,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7. 0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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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지난 1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의 안보관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들의 식견을 듣고 싶다. 이와 함께 후보들의 경제철학을 집중적으로 들을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4명인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증세 여부가 정부지출의 재원 마련 문제라면 정부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가 경제성장률의 두 배 이상 파격적으로 정부가 돈을 쓰겠다고 했다. 그 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지출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나타날 재정적자 누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런 무차별적인 복지 증대가 우리경제를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 꼴로 만들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그래서 그는 세금 먹는 하마들을 정리해서 얻는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것도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청년들과 빈곤층의 도전정신을 좀먹을 1회성 '돈'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집권하면 그리스처럼 될 위험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는 진보'라고 했지만 일부 경제에서 정부가 심판관 역할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의 입장과 유사하다.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별 차이가 없지만 4차산업의 시대가 와서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정부가 주도해서는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유승민 후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제는 진보'라고 볼 수 있지만 일관성은 부족하다.


유권자들로서 이런 여러 후보들의 다양한 관점은 첫째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늘릴 것인지 여부와 둘째 정부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 여부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정부지출로 복지지출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수록 당장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경제성장을 정체시킬 것이다. 정부지출의 급증이 세금의 급증 없이 연기금의 동원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후보는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단들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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