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에서 나온 ‘한국 핵 무장론’을 환영한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이 한국의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퓰너 전 회장의 발언은 한국이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퓰너 전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 선임고문으로 일했고 지금도 트럼프 정부를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전한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은 주목을 끈다.
　

미국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지는 지난달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두 차례 열린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국에 전략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 재배치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었다.
　

한국에서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것은 지난 1991년 9월이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26년만에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된다, 그만큼 북핵 위기감이 한계를 넘었다는 이야기다.
　

전쟁은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간 무력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다는 게 동서고금 전쟁사의 교훈이다.
　

임진왜란과 6·25전쟁, 1·2차 세계전쟁 등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그랬다.
　

북한은 이미 6번째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고 올 들어서만 벌써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에 있거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북한이 감히 핵위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론조사결과 대선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는커녕 방어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오로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핵무기 자체개발에는 설사 미국이 허용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중국을 설득해 전쟁을 막겠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어떻게 나라운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하겠다고 공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