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밝혀 일자리 창출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은 3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와 대선 주자들, 경제계는 고용 없는 성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고 똑바로 대처해야 한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2.4%에서 2.6%로 조정했다. IMF도 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2.6%에서 한 달만에 2.7%로 끌어올렸다. 내년은 2.8%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역시 2.5%에서 2.6%로 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경제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KDI,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높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올 들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1.9%에서 4%대 까지 높여 잡았다.
　

설비투자는 2.9%에서 4.3%로 올렸고, 건설부분은 4.4%에서 6.4%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의존도가 80.8%나 되는 우리에게 수출 증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258곳을 조사했더니 올 신규채용이 6.6%가 줄었다. 2015년에 3.6%, 2016년 4.4%가 각각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 9만6898명을 고용했으나 지난해 9만3200명으로 4%가 줄었다. 10대 그룹 상장사 87곳의 직원도 2015년 64만4248명에서 지난해 62만9517명으로 2.3%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10.5%인데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30%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성장과 고용의 역주행 현상의 원인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장과 고용의 역주행 현상은 자동화 설비투자 집중, 고용이 많은 공장의 해외 증설, 기업의 실적악화, 경영 불확실성,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원인이 지배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 각 원인들 간에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혀서 성장이 고용의 증대로도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