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가 풍전등화인데 아직 主敵논쟁을 해서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이 나자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때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시리아, 이란, 수단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카드를 꺼낸 것은 '선제타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봉쇄해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다. 미국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험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란·시리아 등과의 무기거래, 김정남 암살 등을 재지정 사유로 볼 수 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봐야 한다.
　

강경한 미국과 달리 20일 대선 TV토론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은 심각하게 의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발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공격을 받았다.
　

문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면서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는 사드 배치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애매성을 견지하고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북한 5차 핵실험까지 사드를 반대하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은 매주 매월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태다.
　

중국은 북한에 불안을 조성하지 말도록 경고했고, 미국은 북한을 향해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선제타격 카드를 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인데도 유력 대선 주자가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고, 사드 배치를 미뤄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면 과연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