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첫 단추는 차관급 검사의 대폭 축소

검찰 개혁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질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수표'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비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데 이어 돈 봉투 만찬을 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윤석열 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해서 검찰을 긴장시켰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며칠 사이 검찰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은 놀라움 그 자체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가 국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서열과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기수를 5기나 뛰어넘는 것은 예전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젊은 검사들이 대통령과 토론을 하며 대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풍길 정도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존재지만 이를 견제할 힘이 없었다. 언론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보도로 끝났다. 이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할 것으로 믿고 있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마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는 넘쳐나는 고위직부터 줄이는 것이다. 검찰에는 차관급이 50명이 넘는다. 다른 부처의 1-2명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특별대우를 받는 것인데 이런 모순을 바로 잡아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게 '나를 수사하고 견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 언행을 조심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은 '개혁'에 직면한 게 두렵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쓰나미가 다가온 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에 주식검사, 특히 정치검사 등 지탄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검찰도 알 것이다. 여기에다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까지 듣는다.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