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강 특사외교 완료,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미·일·중·러에 파견됐던 대통령 특사가 모두 귀국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첫 4강 외교가 완료됐다. 4강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국들의 견해를 들어 앞으로 원만한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 외교특사를 파견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외교현안에 대한 상대국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4국에 대한 특사외교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것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국내배치와 이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경제의 시급한 현실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모호했었다. 사드배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도 외교력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사외교에서 이들 4국은 종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석현 특사와의 면담에서 "조건이 되면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는 먼 훗날의 얘기"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기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행동 변화 없이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사드배치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의 우려사항을 존중해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명백한 입장과 구체적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특사는 "새 정부는 양국간 소통을 강화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내 한국민과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할 테니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지해달라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관해 외교를 통해 해결한다고 한 만큼 앞으로 이들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간 외교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다.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번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가 결코 재검토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