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적 교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지 않게 유의해야

통일부는 22일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은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 현재 대북 인도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접촉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 성공했다며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 북극성-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평안남도 북창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5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사거리는 2000km로 위협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천배치 발표와 통일부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민간접촉 승인검토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미사일의 부대배치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북민간 교류를 유연성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 둘 다 필요하지만 어느 하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깨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교류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