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경제팀, 호흡 맞춰 개혁과 성장에 균형 찾기를

새 정부 경제팀의 윤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 관료, 다른 진영을 지지했던 경제개혁가 등을 망라해서 새 경제팀을 꾸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총장을 지명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그리고 경제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중을 설명하고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는 교수출신이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피력하고 있어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다. 더구나 이제는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 실장과 김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상고출신의 입지전적 인물로 정통관료로서의 길을 꾸준히 밟아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등에 관한 현실적 감각으로 개혁의 속도를 잘 조정함으로써 새 경제팀이 성장보다는 분배쪽으로 경도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광두 교수도 개혁적 보수로 분류되는 학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줄푸세'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새 경제팀은 결국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한 경험을 가진 교수 출신들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반면, 이런 개혁추진이 과속하거나 한 쪽으로 쏠리게 될 때 정통관료 출신과 교수출신의 경제원로회의가 이를 견제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이 업무분담을 어떻게 잘 하고 얼마나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잘 해나가느냐가 새 경제팀의 성공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소위 경제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 경제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왔던 구조조정 문제, 가계부채 문제, 고령화 문제, 노동시장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 이전에 경제학자인 장 실장과 김 위원장 내정자가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새 경제팀이 개혁과 함께 현안 경제문제들의 해결에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