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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사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기사승인 2017. 05.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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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24일 '일자리 상황판'이 걸렸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지출에 비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추세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대선에서 공약한 '일자리 상황판'을 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는 정부의 복지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근간이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될 숫자의 변화가 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사가 됐다. 아마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화두로 삼아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전 정부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강력한 정책의지가 몇 년 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일자리창출의 성공이 이처럼 중요한 만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인 숫자의 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공공부문일수록 자칫 실질적 내용보다는 숫자로 표시된 변화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범인 검거 건수를 경찰의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성과에 반영되지 않지만 중요한 범죄예방 활동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일자리창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보다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더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 이유가 자립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일자리에 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더 큰 자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한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서로 이득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따를 뿐, 규제와 처벌로는 원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규제적 성격의 처방이 통하지 않으면 이를 고집하기보다는 그 근본적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근본적 이유가 노동시장의 문제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너무나 원론적인 제언을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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