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지난 60일간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5년 로드맵이 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5개년 계획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를 한 데 모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된 5개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20개 운영 전략, 100대 과제로 짜였다. 국정자문위는 적폐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반부패 협의회와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한다.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강력한 사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년 계획에는 병력 50만으로 감축,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민 안전과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감축 및 탈원전 로드맵 마련, 근로시간 단축, 고용불안 해소, 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도 포함돼 있다.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 청년고용의무 비율 3%에서 5%로 높이는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운영키로 한 것은 관심을 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계획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것으로 이대로 시행만 된다면 5년 후 대한민국은 확 달라질 것이다. 이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권을 수사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놓고 100개의 과제를 추진하려면 시간에 쫓기는데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실수도 없어야겠다. 

　

5개년 계획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야당과 기업,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자들도 정부의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나에게 이익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