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북한여행 전면금지, 세계 각국도 적극 동참해야

미국 정부가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에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외화벌이에 직접 타격을 주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전략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작년 1월 북한 여행 중 숙소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 간 억류됐다 석방된 후 고향에서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여행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체포와 구금 등 인질외교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1차적 목표다. 현재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은 1년에 대략 1000명 정도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된다. 북한에 관광 사업은 주요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다. 북한 방문 외국인은 연간 10만 명가량 되는데 이중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미국은 이들 외국인이 쓴 돈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초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행 금지는 미국인이 대상이지만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동참여부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미온적으로 하면서 북한과의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적극 동참해야 한다. 중국이 동참해야 압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여행객을 계속 보낼 경우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을 봐주려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행 금지 말고도 미국은 북한 노동자 송출 제한, 중국의 송유관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등 북한을 겨냥한 초강력 제재를 쥐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김정은 집단의 전략에 타격을 줄 게 분명하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조치에 동참, 김정은 자금줄 차단에 힘을 보태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