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한·일 핵무장 반대 앞서 북한 송유관부터 잠그라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건국 68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에게 "핵무기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등이 핵무장을 할 경우 지역 정세가 악화된다는 궁색한 이유에서다.  
　

추이 대사의 발언은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핵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내는 한국에 핵이 있을 경우 중국 안보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주변에는 북한·인도·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일본·대만까지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은 완전히 핵으로 포위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우려는 송유관을 막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한 순간에 해소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핵·미사일의 완성을 위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송유관을 막는다면 북한은 핵 도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북한 원유의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기름이 끊기면 김정은은 손을 들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방법을 뻔히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타격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안보리 제재 이외는 달리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핵은 동북아의 문제를 넘어 세계의 문제가 됐다. 북한 핵이 어느 순간에 중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뜨거운 감자가 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얘기는 미국에서 나왔다. 한국 국내에서도 과반수 국민들이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앞이 캄캄한 일일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이나 핵무장을 반대할 게 아니라 송유관을 차단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송유관 차단으로 북핵이 정리되면 한·일 핵무장론도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