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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지속성 생각해봤나

[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지속성 생각해봤나

기사승인 2017. 09.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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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이 큰 치매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현재의 20~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또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는 가벼운 치매환자들도 치매등급에 따라 주·야간 치매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정책을 코엑스라는 대형 행사장에서 국민보고대회라는 거창한 형식을 빌려 발표한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어쨌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복지부는 일단 현정권 임기 내에 필요한 치매책임 재원만 최소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추가비용 1조9400억원, 진단검사비용 추가부담액 4000억원 등 2조3400억원에 장기요양시설 본인부담금 경감액, 치매환자 기저귀 비용에 소요되는 장기요양보험 지원액, 전국 45개 치매전문병원 신축비, 전국252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확충비도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이같이 해서 시설만 확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별개다. 양성에 따른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 정부 들어 갑자기 확대된 치매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치매 국가책임제의 앞날이 더 걱정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연간 최소 2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치매환자 72만여명이 본인부담률 10%를 빼고도 연간 최소 13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5년간 5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내년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2023년에는 건보흑자 적립금 2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는 매년 20조원 이상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치료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400억원 적자에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러한 적자는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이날 이러한 적자를 메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치매환자 치료대책보다는 정권을 떠나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책인지를 따져 봤는지 묻고 싶다. 박 장관은 자칭·타칭 복지전문가로 알려져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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