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안보위기 속 외교안보팀의 갈등, 더 이상 없어야

[사설]안보위기 속 외교안보팀의 갈등, 더 이상 없어야

기사승인 2017. 09. 19. 19: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그런 군사적 옵션의 실체와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위기의 당사자인 우리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라인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후, 군사적 옵션의 사용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의 발언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외언론들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옵션으로 사이버공격,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암살 작전,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봉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분계선 상에 흩어져 설치된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는 데 대해 회의적이다.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 대북 군사적 대응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서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자중지란까지 보이고 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를 떠나 최대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전술핵 배치와 같은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또 외교안보팀 안에서도 서로 공개적인 비판까지 하고 있다. 이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정책적 혼선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8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며 그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가 국방부의 참수부대 창설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송 장관도 공개적으로 재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19일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빠른 행보를 한 것은 좋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런 공개비판을 촉발한 문 특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국방장관의 위상만 추락한 셈인데 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 조치가 동맹국인 미국 등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제재보다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향후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